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

•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법원 판결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영자도 처음 나왔다.
• 대법원 판례는 하급법원 선고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2024년에는 유사한 사건에서경영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.